정치일반

장석춘 의원, U턴기업 지방유치 활성화 법안 대표 발의

해외에서 국내 지방 U턴 기업, 해외생산량 75%→90% 축소로 완화해도 정부 지원 가능토록

장석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구미을)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국내로 다시 복귀하기 쉽도록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구미을)은 “현행법은 정부가 국내복귀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때 시행규칙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 이하로 축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5년간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는 총 52건, 연평균 10.4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해외 생산 물량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계 법률 재정비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U턴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

장 의원은 “현재 우리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지방경제는 존립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가고 있다”며 “지방 국가산업단지의 공동화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이행해야 하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한해 그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지방으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외 생산량 축소 기준을 90% 이하로 완화했다.

장 의원은 “대량의 값싼 노동력을 찾아 떠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투자, 고용 등의 파급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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