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 인구감소가 이런 추세로 가면 2100년에는 지금인구의 절반수준으로 25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총 33만 명으로 줄어 결국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소멸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연구에서도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인구부족으로 사라질 나라 1위에 올라 있다고 한다. 불과 20년 전 대한민국은 다이나믹 코리아로 불려졌다. 이런 결과의 원인은 저출생 때문으로 풀이된다. 역동적 나라로 불렀던 2000년에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7%에 그친 것이 2018년 지난해에는 고령사회 기준인 14%로 증가하였고 올해 15%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급격한 노령화 추세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함께 갈수록 가파르게 오르는 반면 0~14세이하 인구는 현재 13%로 갈수록 줄어 노인국가라 부를 수밖에 없다.
한 가정이나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의 희망은 다음세대를 이어갈 젊은이에게 있다. 출산이 줄어들면 희망도 줄 수밖에 없다.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한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과제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정답은 출산환경에 있다고 본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생물은 일생동안 개체번식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개체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환경에서는 번식을 거부하게 된다. 잘못된 비유가 될지 모르나 인간도 넓게 보면 번식하는 엄연한 동물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사회의 출산환경을 보면 가장 왕성한 번식기인 젊은이들이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생애 가장 어려운 번식 환경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의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이는 국가나 지역사회가 젊은이들이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한 기성세대 모두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출산은 한없는 희망이요 축복이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라.”(창세기1장28절)고 말씀하셨다.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성장하고 번영하려면 가장 시급한 대책이 출산환경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돈으로 아이를 살 수 없다. 출산장려금 보육비지원 등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단발적 미봉책으로는 출산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 한창 일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나이 많아지면 임금을 많이 받는 연봉제 보다 경제적으로 가장 돈이 필요한 젊은이에게 보수가 높아지고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젊은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산과 육아복지혜택에 더 집중해야만 출산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