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7개 동을 핀셋 방식으로 상한제 적용지로 지정||대구 재건축·재개발 등 신규 분양시
6일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가 제외됨에 따라 지역 분양시장이 가장 큰 ‘암초’를 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추진 중이던 수성구의 재건축·재개발 등 신규 주택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성구는 물론 호황을 이어오던 대구의 분양시장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일각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수성구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수성구와 서울 25개 구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혀 수성구의 상한제 적용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렸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로 지정되면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포함한 신규 아파트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존 아파트 가격도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민간택지개발자가 토지매입을 할 경우 시세보다 훨씬 높은 택지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매입가보다 낮은 택지비로 분양가를 산정하므로 신규 분양사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성구에는 지산시영1단지, 수성용두지구, 파동 강촌2지구 등 3개 단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우방범어타운1·2차, 청구중동아파트, 경남맨션, 만촌3동의 5개 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들 단지의 조합원은 물론 해당 개발사업자 측도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반기고 있다.
수성구의 재개발 단지 조합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은 일반분양 분양가로 공사비 상당부분을 충당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미 택지매입이 끝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의 부담을 떠안아야 할 상황에 놓인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으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을 것”이라고 안도했다.
애드메이저(분양전문 종합광고대행사) 조두석 대표는 “정부의 주택정책은 앞으로도 억제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며 “수성구 등 대구 곳곳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주체들은 추진 중인 단지의 분양을 서둘러 진행할 것이다. 따라서 올 당분간 분양물량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택한 ‘핀셋 지정’ 방식을 택했다.
이곳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해간 지역이더라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국토부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서울 외의 투기과열지구에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으면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