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야, 본격 ‘예산 전쟁’ 돌입...법정 시한 처리 불투명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이번주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여여간 예산안 증·감액을 둘러싼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부터 사흘동안 부처별 심사를 진행한다.

4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 뒤 5∼6일 이틀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나선다.

오는 7일에는 지난달 28일 파행으로 미뤄진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가동을 통한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한다.

예산소위 심사는 예결위 부별 심사와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다.

상임위 중에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달 말 심의를 완료했고 다른 상임위들도 5∼15일 사이 심의 결과를 예산소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2020년도 예산은 513조5천억원이라는 역대 최대라는 것을 고려하면 여야 정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과 예산안 처리 일정이 얽혀 있기 때문에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안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정부 예산안의 ‘선심성 복지 예산’과 ‘가짜 일자리 예산안’을 깎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을 ‘설탕물 예산’, ‘진통제 예산’이라고 비난하며 대대적인 칼질을 벼르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12월8일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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