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의성의 입장 차로 합의 불발…주민 참여 공론화 과정||연내 최종 이전지 결정 계획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기준은 결국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결정하게 됐다.
그동안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두고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군위군·의성군에게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군위와 의성의 합의가 불발돼 결국 주민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투표방식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전 부지 선정과 그 기준에 대해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그동안 주민투표 방식 등을 두고 군위와 의성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어떠한 안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의성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열어 공론화 방식을 통해 선정기준을 확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적 이슈와 갈등 해결을 위해 이해 관계인과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해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을 돕는다는 개념이다.
국방부 등은 주민이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지역사회 갈등 확산도 예방하겠다는 생각이다.
국방부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시민참여단 표본 추출 △숙의 및 설문 조사의 과정을 순서대로 거친 후, 주민투표 방식을 정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권고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시민참여단은 군위군민과 의성군민 중 지역과 연령, 성별을 고려해 동수로 무작위로 선발한다.
시민참여단 구성은 1개월 이내로 하며, 2박3일간 합숙을 거쳐 선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여지껏 논의됐던 모든 안건에 대한 토론과정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국방부가 제안한 공론화 방식은 새로운 사안을 다시 논의하는 것보다는 이때까지 나왔던 안건들을 해당 지역민이 직접 따져 본 후 객관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안을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등은 이날 제시한 공론화 과정을 11월 중으로 마무리해 선정기준을 확정한 후, 12월부터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물리적인 시간 소요를 감안하면 주민 투표는 빨라도 내년 1월에 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올해 안으로 최종 이전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은 지키기 어렵게 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이 4월15일 치러지는데 총선일 100일 이내에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므로 2월15일 이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내년 1월 중 최종 이전지 선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