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비중, 정부 내년 농업예산의 14.3% 수준||내년 20%(3조원)에서 매년 순차적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관계에서 개도국 지위를 버리는 것이 선진국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농가소득 안정 장치 또한 선진국 수준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농업예산 15조4천억 원 가운데 직불금은 2조2천억 원으로, 약 14.3%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농업 선진국의 직불금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는 게 경북도의 분석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세계 주요 선진국의 농업예산 대비 공익형 직불금 예산 비중을 보면 스위스는 82.3%, EU는 71.4%, 일본은 33.6%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직불금은 19.7% 수준으로 그것도 변동직불금을 제외하면 10%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내년도 농업예산 대비 직불금 보조 비중이 낮게 책정되자 경북도는 내년 정부예산에서의 직불금 비중을 3조 원대(농업예산 대비 약 20% 수준)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김 국장은 “WTO 농업분야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가 2008년부터 회원국간 의견차가 커 10년 넘게 중단돼 앞으로 기간이 있어 현재 20% 미만인 직불금 비중을 매년 올려 50%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직불금은 논농사의 경우 한해 180만 원, 밭농사는 45만 원 규모다.
직불금 비중 확대는 농가소득대비 직불금 수준 향상으로, 선진국 수준은 농가소득의 50~60%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 수준(일본 11%, 유럽 25~50%, 스위스 54%)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북도는 또 농업재해보험 대상품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도 50%에서 70%로 높일 것을 건의 중이다.
중앙정부 대책과 연계한 농가 소득안정 장치 대책 외에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품질경영과 스마트농업 등 기술농업을 통한 국내 농산물의 차별화와 소비확대 촉진 등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2023년까지 로컬푸드 직매장을 23곳 확충해 70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공공급식부문 수요 창출과 식생활교육 등 안전먹거리 공급 기능 강화, 청년농 육성을 위한 시군별 자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이제 우리 농업도 선진국 수준으로 공익형 직불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차원에서는 지역 농산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회로 가야 한다”며 “세부 실천과제는 전문 토론회를 통한 정책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될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기 않기로 결정, 향후 WTO 다자 협상 타결 시 쌀, 마늘, 고추 등 관세가 높은 농업분야 타격을 불가피하게 했다.
1995년 WTO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1996년 OECD가입 때 농업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며 농업만을 예외로 한 덕에 쌀, 마늘, 고추 같은 작물에 높은 수입 관세를 매기고 농산물 가격 유지를 위한 농가지원 보조금도 여유를 가졌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