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균형위, “지역 초광역경제권 형성해 지역 공동화 막는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인터뷰 중인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2019. 10. 22)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하기위해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도시개발·산업·환경분야 초광역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역량 강화와 함께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역산업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혁신도시를 초광역으로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새로운 균형발전전략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대구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공동인터뷰에서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설 만큼 수도권 집중과 지역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구상을 밝혔다.

균형위가 ‘혁신도시 시즌2’로 불리는 지역산업역량 강화와 정주기반 확보에서 더 나아가, 이들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를 초광역적 거대 경제거점으로 발전시켜 수도권 집중과 지역 공동화를 동시에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송 위원장은 “모든 시·도가 고루 잘 살면 좋은데, 어려운 곳은 계속 어려워진다. 균형발전을 위한 큰 구상이 필요하다”면서 “영남권, 호남권 등 21세기형 초광역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광역권이 교통, 안전, 상하수도, 미세먼지 대책 등을 초광역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 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대전·충남·세종·충북 4개 시도가 이미 초광역사업을 하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수도권에 대응하는 미래형 메가시티가 국토에 두 개쯤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잘 사는 쪽에서 못하는 쪽으로 재정을 배분하는 수평적 재정배분 제도의 기초를 확실히 하는 정부 안을 제도화하고 시도지사협의회와 11월 안에 협약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또 현재 해당 시·도로 제한돼 있는 지역인재 채용권역을 초광역화하고 시·도 또는 시·도와 중앙정부간 지역발전투자 협약사업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개 혁신도시 발전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재단을 올해 2개 추진, 모범적으로 원주 혁신도시에 갖췄고 나머지는 내년에 추진해서 순차적으로 10개 혁신도시관리재단을 문재인 정부 내에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분산’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지 못한다”면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것은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기반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송 위원장은 “균형위가 이처럼 여러 개의 정부 부처가 걸쳐지는 초광역권 조성사업을 해내려면 조정할 실질적 권한없는 자문위원회 조직이 아니라 법적으로 상설화한 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개편해야 실제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균형위의 행정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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