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은 23일 “구조고도화 민간사업자 심의 결과 KEC에 대해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탈락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산단공 관계자는 “지자체 평가, 사업계획,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KEC는 사용하지 않는 공장용지 17만여㎡를 매각한 뒤 대형 쇼핑몰을 비롯해 기타 위락시설 건립한다는 내용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KEC의 구조고도화는 노동계와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진통을 겪어야 했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구조고도화는 공장 폐업으로 가는 수순”이라고 우려했고 지역 주민들은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이전을 통한 KEC의 구조고도화 사업이 추진되면 47년이나 묶인 600억 원대 신평·광평 도시개발사업이 부도 위기에 놓일 것”이라며 반대했다.
논란이 커지자 구미시도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난 10일 구미시청에서 열린 민주노총 KEC지회와의 간담회에서 “노사갈등 해결 등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구조고도화 사업 심의에 긍정적인 의견을 낼 수 있다”며 “구조고도화로 인한 개발이익 재투자, 노사갈등 해결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긍정적인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산단공의 이번 결정에 대해 금속노조 KEC지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산단공의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폐업 부지도 아닌 유휴부지까지 포괄적으로 사업 대상으로 삼아 멀쩡히 가동 중인 공장에 전면적인 상업시설 건립을 허용하는가 하면 의견수렴 창구로서 최소한의 절차인 공청회를 없애는 등 산단공의 구조고도화 사업이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KEC지회는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이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수익성 극대화에 치중하는 한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산단공이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구조고도화 사업을 지속한다면 제조업은 오히려 위축되고 노동자들은 일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