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주호영 의원 “공수처는 위헌…민주당과 정부 공식 포기해야”

23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중진의원 연석회의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2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이날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대통령과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를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는 양두구육(겉과 속이 다름). 양의 머리를 내걸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팔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임기 후반이나 퇴임 이후 받아야 할 검찰 수사가 두려워서 검찰을 무력화하고 자기의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헌법 66조·89조·11조·12조 총 네 가지를 언급하며 조목 조목 공수처의 위헌 요소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우선 “헌법 66조 제 4항에 따라 국가의 모든 권력은 삼권분립에 따라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뉘는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89조 제 10호에 의해 행정의 권한을 정하는 것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공수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경제·문화적 영역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지만 공수처는 공무원의 신분에 따라 수사 기관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며 “헌법 12조 3항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는 오로지 검사만 하도록 돼 있는데 공수처는 검찰에 속하지 않으므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의원은 “위헌 요소가 있는데도 공수처법을 시행하면 다섯 가지 룰을 바꿔야 한다”며 “이것 또한 검찰청 형사소송법 군사소송법과 충돌하며 국가공무원법 조항에도 위배된다. 공수처는 한마디로 형편없는 엉망진창 법”이라고 일갈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안은 법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 의원은 특히 “공수처법의 위헌성에 대해 전문가들과 다음주쯤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민주당과 민변 참여연대 등을 놓고 이것 관련한 공개토론을 할 준비도 됐다”며 “헌법 학회는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관련해 지적한 사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창재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