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검찰개혁·공수처 법안 갈등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대표 등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여야지도부와 국회에서 만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 요청에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전 문 대통령과 환담에서 조 전 장관을 언급하며 “국민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침묵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 경제활력과 민생 살리는 것이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정부부처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국회도 예산안 법안 관심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에 이어 황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말을 건네면서 “그런 바람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이 사퇴하게 해주신 그 부분은 아주 잘하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조 장관 임명한 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라든가 화가 많이 나셨던 거 같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직접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자리에는 ‘조국 사태’를 거치며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눠진 국론 분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열린 마음으로 광화문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문 대통령은 미소만 지은 채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에서도 법원 개혁안을 냈죠”라며 아무런 대꾸 없이 애써 말을 돌렸다.

이에 문 대통령이 1년 전 첫 회의를 열고 좀처럼 가동되지 않고 있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하자고 촉구했지만 청와대와 여야 간 협치의 복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다”며 “여야정이 마주 앉으면 충분히 성과를 낼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가동을 통해 조국 정국 속에서 극한 대립을 이어갔던 야권과의 거리감을 좁히고자 하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탓에 협치의 복원은 요원해 보인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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