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회, 22일부터 ‘예산 전쟁’ 돌입...513조 초수퍼예산 심사

지난달 17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왼쪽)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2일 약 513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2019년 대비 9.3% 증가)을 초과한 ‘슈퍼예산’으로 재정 확장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시정연설이 예정된 22일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후 오는 28~29일 양일간 종합정책 질의를 갖는다.

오는 30일과 다음달 4일에는 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다음 달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다음 달 1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후 다음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정부가 ‘경제 회생’을 목표로 사상 최초로 500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말까지 이어질 여야 예산전쟁에서 최대 쟁점은 역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천697억원으로, 올해(21조2천374억원)보다 21.3% 증가했다.

민주당은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서민 생활의 근간인 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원안을 지켜내겠다는 생각이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지난달 6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부터 일자리 예산에 대한 큰 폭의 삭감을 예고했다.

고용 창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자리 예산은 그야말로 청년층·노년층 등을 향한 ‘퍼주기 예산’이라며 불필요한 예산 항목은 철저히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정안 등 여야 간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예산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려 올해도 졸속심사로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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