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 대통령, “SOC 투자 확대·조기착공” 주문...건설경기 부양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기업 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검찰개혁과 함께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경제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 민생 안정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강조했다.

건설투자확대와 서민주택 조기공급,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등을 언급하면서 건설과 부동산 분야 정책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건설·부동산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투자는 줄이고 규제는 확대하는 등 ‘홀대’ 논란이 일었던 산업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면서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덧붙임으로써 지자체 심의와 인허가 등에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가 앞서 예비타당성 면제한 각 지역별 SOC 사업들에 대한 속도를 내는 등 향후 대대적 건설 경기부양 방침을 밝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또 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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