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일반

고령군 규제개혁 공모 당선작 발표

고령군은 14일 윤문조 부군수(가운데)를 비롯한 규제개혁위원들이 심사를 거쳐 6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고령군은 군정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규제개혁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17일 고령군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간 실시한 공모 결과 12건이 접수됐다. 이 중 지난 14일 고령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박명희 주무관의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판매 시설범위에 지역 주민들이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 시설범위 완화’라는 제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또 우수상에는 간단한 신고증명서 메일발송 면허세 가상계좌번호 알림 서비스 화장장려금 신청 구비서류 감축, 장려상에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 등기우편 송달금액 상향 및 문화재자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해제·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을 증명하는 규정의 실제적 적용이 각각 뽑혔다.

선정자에게는 군수 표창과 시상금이 지급된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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