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검찰 특수부 대구 존치, 의도는 없나

검찰 특수부의 대구 존치를 두고 지역에서 말이 많다. 인구와 경제 규모 및 사건 발생 건수 등 수요가 훨씬 많은 부산은 놔두고 왜 대구만 존치하느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좋은 것은 부산에 주고 나쁜 것은 대구에 주는 것 아니냐며 곱잖은 눈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정치권이 먼저 불 질렀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왜 하필 대구지검 특수부 존치인가’라는 글을 통해 정부 방침에 의문을 제기했다. 타당한 이유를 밝히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검찰의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안을 발표했다.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 청의 특수부 중 서울·대구·광주 3개 청만 두기로 했다. 15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와 관련, 국회 논란은 물론 지역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이 많다. ‘왜 부산이 아닌 대구냐’는 것이다.

특히 국제 무역항을 끼고 있는 부산은 항만 물동량과 외국인 출입, 마약 밀수 등이 많아 특수부를 둬야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대검찰청은 부산지검엔 현재 외사부와 관세 및 항만 관련 전문 수사 부서가 있지만 대구엔 일반 형사부와 특수부만 있어 대구에 특수부를 존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또 법무부가 아닌 대검이 대구지검 존치를 제안했다고 한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지난 1987년 부산고검이 신설되기 전까지 대구고검이 영남 전역을 관할한 점을 감안한 ‘지역 안배’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의 고향인 부산을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주호영 의원은 “영남권에 특수부 한 곳이 남는다면 부산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검찰의 성격상 대표적인 반부패 인지수사가 주 업무인 특수부가 대구지검에 있으면 당연히 TK 지역 수사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편다.

특히 주 의원은 “자신들의 연고지이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부·울·경은 적당히 눈감아 주고,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대구·경북은 철저히 다잡고 조지겠다는 말은 아닌가”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 지역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 이면에 ‘야당 탄압 의도’가 있지 않냐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해체연구소의 반쪽 지역 유치 결정 등 부·울·경에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지역민들은 좋은 것은 PK에 배정하고 나쁜 것은 TK에 주는 것 아니냐는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 의심받을 만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검찰 개혁도 필요하고 사회 기강을 잡는 일도 절실하다. 지역민들의 걱정이 기우에 그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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