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신화 속에 나오는 아테네 최고의 영웅인 테세우스에게 죽임을 당하는 악당이다. 포세이돈의 아들로 알려진 그는 덩치가 크고 힘도 셌다고 하는데 직업은 여인숙 주인 또는 노상 강도로 알려져 있다.
그가 테세우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하룻밤 묶어갈 방을 찾는 손님이든 잡혀 온 나그네든 상관없이 엽기적인 살해 행각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의 집에 발을 들인 자에게 몸에 맞지 않는 침대를 제공하여, 만약 침대 길이보다 신체가 길면 그만큼 잘라내고, 짧으면 그만큼 늘려서 죽였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리한 획일화를 비판하는 의미로 종종 사용된다. 즉,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원칙과 기준에 타 개인이나 집단을 억지로 맞추도록 하거나, 무리하게 특정 제도나 주의, 방침 등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더군다나 그것이 타 개인이나 집단에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곧 아집이자 독단을 넘어 가히 횡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정책 당국의 인식은 자칫하면 우리 모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눕혀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정책 당국의 주장대로 지금의 경제 상황이 디플레이션으로 갈 만큼의 위기는 아니라고 해도 경기 부진세가 이어지고 있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보이는데 좋아질 것이라고만 하는 것 같아서 말이다.
하지만 우리 실물경제의 현상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좋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광공업 생산과 출하가 줄고, 소비도 당장 생활에 필요한 준내구재나 비구내재를 제외하면 침체가 분명하다. 여기에 수출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투자도 줄곧 전년보다 축소되고 있다. 고용도 마찬가지다. 정책효과를 제외하면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이 국내 일자리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현 경기 상황과 향후 경기 향방을 보여주는 경기지수가 올해 들어 계속 기준치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OECD와 IMF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낮춰온 것은 물론 이 두 곳 이외의 주요 대외 민간 전망기관 조차도 1%대 성장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정책 당국의 말대로 지나치게 비관적인 기대가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우리 정책 당국의 자신감 넘치는 마냐냐(manana)경제관이 일시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올 수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쪽은 대부분이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 당국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으냐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닥쳐오는 데도 너무 지나친 낙관론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의미가 더 크다. 지금처럼 지표 하나하나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을 때는 초기에는 몰랐다가 현상이 드러나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무각통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한쪽은 위기 혹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고 그 반대편은 위기가 아니라고 하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선뜻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처지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가계의 경제 행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우리 정책 당국은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다. 비관론이 지나치다고 만 한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다. 비난이 앞서다 보니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점점 좁히는 것 같다. 이래서는 모두가 섬긴다는 국민 개개인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경제에 그렇게 좋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형성하기도 어렵다.
어느 쪽이든 만에 하나라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오늘 하룻저녁을 편안히 쉬게 해 줄 우리 모두의 침대가 프로크루스테스의 것이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면 말이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