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반

경북도청 공무원노조, “도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중단” 촉구

경북도의회, 내년 시간선택제 정책보좌인력 20명 채용 8억여 원 예산 요구
“사실상 개인보좌관…법적 근거 없는 편법 제도” 주장



김영삼 경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1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도의회의 시간선택제 정책보좌인력 채용 계획을 ‘편법 정책보좌관제도’라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경북도의회의 내년도 정책지원인력 보강 예산 요구에 대해 ‘편법 정책보좌관제도’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청 공무원노조는 1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도입하려는 정책보좌관 제도는 명목상 입법안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의안 발굴·조사 등을 보좌하는 역할이지만 실제로는 도의원 지역행사 동원 등 사실상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경북도의회는 의원 정책보좌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20명 채용을 위한 예산 8억3천여만 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할 것을 도에 요구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에 대해 “정책보좌관 제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 비용 보전을 위해 매월 의정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 도의회 사무처 직원 130여 명이 입법과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시간선택제 인력 채용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김영삼 도청 노조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굉장히 예민한 시기임에도 정책보좌지원 인력 채용계획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위중한 것이라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정책보좌관은 의원별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별 전문위원실에 배치해 의원들의 입법 활동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인보좌관 전락 의혹을 일축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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