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일반

대구·경북교육청 국감…‘교사 채용비리’ 영남공고 집중 질의

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교사 채용 비리 등 의혹을 받아온 학교법인 영남공고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의 질의 내용은 오전 9시 등교와 야간자율학습 등 전국 이슈에서부터 사서교사 전담 배치율, 국제고 등 지역 인재육성 선도학교 설립 등 특정지역 현안도 포함했다.

이날 경북도교육청에서 진행된 국감은 대구·경북·강원 3개 시·도 교육청에 대해 동시에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은 “교사 채용 비리 등 의혹을 받아온 학교법인 영남공고 문제로 지역사회가 시끄럽다”며 “일부 지역시민단체에서는 대구교육청의 봐주기 감사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이에 대해 “감사를 통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임원취소 결정을 한 사항”이라며 “‘봐주기 감사’는 이에 대해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오해다. 사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같은 당 신경민(서울 영등포구을)의원은 “영남공고 이사장은 연애·육아교사 추방, 행정실 직원이 식판에 밥을 가져다주는 등 교과서에 기록할 정도로 지역적 암적 존재인데 감사결과는 경고처분으로 끝났다”며 “대구교육청은 감사면제제도를 유지할거냐”고 따져 물었다.

강 교육감은 “이미 감사면제제도를 지시했다”며 “곧 폐지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의당 여영국(경남 창원성산)의원은 “학교법인 영남공고의 비리의혹은 갑질로 얼룩진 종합 백화점이다. 그런데 감사는 늑장감사 등으로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대구교육청은 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교육감은 “대구교육청에서 현실적으로 대처할 권한이 없는 만큼 법 조항을 가르쳐 주면 좋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교육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 주셨으면 한다”고 되물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경북의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구)의원은 “경북의 경우 17개 시·도에 비해 청소년 자살률이 높다”며 경북교육청의 상담교사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경북은 소규모학교가 많아 대도시 비해 상대적으로 상담교사가 부족하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관심군 학생보다는 일반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교육부와 협의해 상담교사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근거조항 삭제를 통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3개 시·도 교육감의 생각을 물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각 시·도 자사고 상황이 다르며 이 학교들은 설립 당시 취지대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새마을교육, 초등학교 교사 충원, 야간자율학습 등에 관한 질의가 각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계속됐다.

한편 질의·답변 시간이 3개 교육청을 상대로 동시 국감이 이뤄지고 학교법인 영남공고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다 보니 깊이 있는 교육정책 검증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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