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 대통령, 조국 장관 사퇴에 “국민께 송구...조국, 검찰개혁 큰 동력”

조국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1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으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는 조 장관 논란을 두고 보수·진보 양 진영으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양상을 보인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광장 집회’로 인한 국론 분열을 부정했던 문 대통령이 내놓은 사실상 첫 공식 대국민 사과다.

문 대통령은 발언 중간 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라며 다시한번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사의를 표했지만 그간 추진해온 검찰개혁에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조 장관과 윤 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과 관련해선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돼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공정한 수사관행 정립,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라며 법무부에도 이날 발표한 검찰 개혁 과제가 10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관련한 규정 마련에 신속히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을 향해선 “언론 역할에 대해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말로 언론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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