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조국 정쟁 몰두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민생 감사 실종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돌입했지만 여야간 조국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국감 스타도 없고 국감 본래 취지인 행정부의 정책이낭 예산집행 등에 대한 감사 활동 등 민생 감사는 뒷전이다.

지난 2일 국감 시작부터 9일 현재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와 '욕설' 논란이 국감을 휩쓸고 있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국감’을 통해 조 장관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맹공에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재탕 삼탕’ 하지 말라며 맞대응하는 등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모습이다.

야당은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검찰개혁과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을 두고 연일 맹공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의 공세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펼치는 한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의혹 등 한국당의 아킬레스건을 자극하는 등 야당의 공격에 반격하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민주당은 여상규 법사위원장, 이종구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장 등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국감 과정에서 욕설, 막말 논란에 휩싸이자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등 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한국당은 일부 단어나 표현을 꼬투리 잡아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 권한을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특히 오는 10일에는 조국 사태의 또 다른 축인 자녀 특혜입학 의혹이 있는 서울대 국감까지 예정돼 있어 여야 충돌은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여야의 이같은 충돌은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나친 정쟁으로 표심은 커녕 민의의 정당인 국회가 이념 투쟁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여야 5당 대표와 국회의장의 '초월회'회동에서 "국회가 갈등과 대립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되도 모자란데 이를 부추기는 형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의민주주의 포기와 정치실종 사태를 초래해 국회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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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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