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13개 상임위 국감…정무위, 曺 사모펀드 공방

'소득주도성장' 공방…환노위, 최저임금위 대상 국감

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호칭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중반전에 접어든 8일에도 조국 장관은 여전히 핵심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또 기획재정위와 환경노동위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6일 차 국정감사를 했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놓고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적절성과 위법 여부를 놓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 대한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추경호·김광림·박명재·유승민 의원 등이 포진된 기재위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과 전망, 해법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8일 오후 국회에서 계속된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탄자니아 독도 기념주화'를 들어보이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독도기념주화 발행 용의가 있는 지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우려하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환노위의 최저임금위원회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악화로 이어졌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불평등이 완화되고 고용지표도 개선된 면이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윤재옥 의원의 활약상이 돋보인 행정안전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 국감에서는 증가세인 공직자 허위 재산 신고, 공무원의 육아휴직 목적 외 사용 등의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강석호 의원 등의 날선 질의가 이어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농협의 방만 경영 문제를 질타하고 사업 효율 개선과 농어민 지원 확대 등을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강원 산불피해 복구 등을 위해 편성된 중기부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중기부의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 제로페이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이 질의가 이어졌다.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김도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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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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