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 대구달서구병)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검거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 2018년에는 15명, 2019년 8월까지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0년 151명, 2011년 134명, 2012년 109명 이명박 정부 시절과 2013년 121명, 2014년 66명, 2015년 62명, 2016년 60명인 박근혜 정부 시절과 비교해서도 4분의 1 수준이다.
조원진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지적을 받는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책임자라는 조국은 국가보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으니 경찰의 대공수사가 사실상 휴업상태”라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다가 급기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에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에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