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쓰레기 산 대부분 눈속임 처리한 것 아닌가

온 나라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 당국과 지자체의 사전 예방적 행정은 간 곳 없고 불법 폐기물 등 뒤처리에만 급급하고 있다. 매번 ‘사후 약방문’식이다. 이마저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곳곳에서 악취가 진동한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는 쓰레기 수집에만 혈안이고 처리는 시설 용량 부족으로 제때 진행되지 않다 보니 수집 업체마다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는 방치하고 있다. 수집 운반 업체는 시간이 지나 처리가 어렵게 되면 야반도주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환경당국은 이 같은 현실을 직시,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기피시설로 낙인이 찍힌 소각 및 매립시설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 쓰레기 발생에 대한 환경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 당국과 지자체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원활한 처리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행정을 펴야 폐기물 천지가 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환경 당국이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던 업체를 적발, 적절한 처리를 지시했지만 해당 업체가 다른 장소로 옮겨 쌓아 둔 사실이 적발되는 등 업체들의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지난 2일 환경부 국감에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북 포항의 한 폐기물 위탁처리 업체와 영천 폐기물 보관업체 처리 현장을 보니 폐기물이 산처럼 쌓였다”고 지적했다. 쓰레기 산이 장소만 옮긴 것이었다. 신 의원은 “이런 상황인데도 환경부에서는 누구 하나 점검을 안 했다. 세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이라고 질책했다.

환경부가 위탁업체에 맡긴 것을 ‘처리’한 것으로 국감 자료를 제출했던 것이다. 대통령이 연내 처리하라고 지시하니까 쓰레기를 다른 장소로 옮겨 놓은 채 방치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성쓰레기산 사태를 계기로 전국의 120만t에 이르는 불법 폐기물을 올해 안에 모두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연내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올 초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내 처리 시설 용량과 업체의 처리 능력을 감안해 내놓은 방책이었다. 불법 폐기물은 연내 처리할 수 있지만 방치 폐기물은 어렵다고 본 것이다.

환경부가 이미 ‘처리했다’고 밝힌 55만t을 맡긴 업체 170여 곳도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의심된다.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방치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빠른 시일 내에 방치 쓰레기를 정상 처리하길 바란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임시방편의 눈속임 처리는 철저하게 추적해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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