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상훈, 50년 공공임대 주택 10가구 중 1가구는 차량 2대 이상 보유

50년 공공임대 주택 10가구 중 1가구는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50년 공공임대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50년 공공임대 전체 2만5742세대 중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가구가 3천38세대에 달했다.

고가 외산차 또한 188대가 등록됐다.

특히 구미인 단지 30.9%(234세대), 서울 신림2 28.6%(234세대), 대구 가람1 23.2%(122세대) 등은 입주민 5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차량을 두대 이상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산차 등록 대수도 188대에 달했다. BMW 58대, 벤츠 27대, 폭스바겐 23대, 아우디 16대 등 유명 제조사 차량은 물론 BMW740, BMW 640, 벤츠S350 등 억대를 호가하는 차종도 적지 않았다.

50년 공공임대 주택은 1993년 저소득층, 탈북자, 사할린 동포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와 함께 국고지원을 받아 공급됐다.

무주택, 청약통장만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데다 정기 자산 조사도 이뤄지고 있지 않아 고소득 자산가 일부가 50년 공공임대 주택을 주거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소득과 재산을 묻지도 않고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현 국민정서와 거리가 먼 정책”이라며 “관계부처는 이른 시일 내 입주가구의 소득과 자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이를 바탕으로 50년 공공임대의 법령, 운영 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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