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전 첫날 13개 상임위서 국정감사 일제히 착수||김광림 윤재옥 의원 곽대훈 의원 등
이날 TK(대구·경북) 한국당 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 일제히 강력 포문을 열면서 이른바 조국대전을 이끌었다.
일단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과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침체를 불러왔다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명재 의원은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한 결과 국민의 67.0%가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답했고, 경제 상황이 나빠진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48.9%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꼽았다”며 “우리 경제가 나빠진 것은 대외 요인보다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광림 의원도 “업무 보고를 들어보면 기재부와 부총리는 ‘소득주도’ 네 글자는 아예 빼 버리고 ‘경제가 참 어렵다’고 보고하는데, 반대로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이 족보 있는 이야기다’, ‘경제가 건실하고 기초체력이 좋으며 방향성도 옳다’고 현장 부처와 동떨어진 목소리를 낸다”고 성토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은 “최근 사우디 국영 석유시설이 예멘 반군의 드론 10여대의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등 세계적으로 드론 테러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여기에 대비를 하고 있는지” 우려를 나타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에 “우리 군도 드론 테러 등에 대비하고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국회 행정안전위의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국가기록원장과 진영 행안부 장관을 겨냥, 송곳 질의를 퍼부었다.
윤 의원은 지난달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 172억원을 투입해 문재인 대통령의 기록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되자 문 대통령의 격노와 함께 사실상 백지화 된데 대해 책임이 없는지 행안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다.
그는 “대통령의 기록관은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도 든다. 대통령께서 모르고 이를 추진했다면 과잉충성이고 대통령의 격노에 무산됐다면 철저한 진상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거듭 진영 장관을 압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감에 나선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은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가 발표되자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소재·부품 R＆D에 3조 7천억원을 쏟아부었지만 기술성숙도 7등급은 77.6%, 8등급은 0.3%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대책 무용론을 제기했다.
이에 성 장관은 “기존 소재·부품 대책은 범용 제품과 성장을 중심으로 짜여졌지만 이번에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묶어 R＆D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산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