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교육 효과가 미미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나 각종 행사를 정리했다. 비슷한 성격의 사업은 하나로 묶고 취지는 좋으나 참여도가 낮은 행사나 축제 등은 폐지하는 정책일몰제 대상 사업 24건을 확정했다.
정책일몰제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공약사항으로 2018년 ‘Best-Worst 정책 재구조화’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돼 17개 사업을 폐지한 바 있다.
올해는 기존 일몰대상인 사업(정책) 외에 행사나 각종 대회를 추가해 사업(행사) 폐지에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대구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효과가 미미하거나, 학교현장에 부담을 주는 일몰대상 후보 사업(행사) 25건을 자율적으로 발굴하고 학교현장을 대변하는 ‘학교자율현장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16건을 폐지하고, 4건 통합, 4건 개선·축소를 확정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호응이 큰 폐지사업은 ‘학생 행복도·학부모 만족도 조사’다.
만족도 조사는 목적과 달리 학교평가에 반영돼 대구지역 456개 전 학교에 과도한 업무 부담을 주고, 과열경쟁을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또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한 방문조사 방식으로 조사대상인 학부모나 학생에게도 부담이 작용했다는 문제점을 안았다.
특수학교(급) 전공과 학생·학부모·교원 등 400여 명이 참가하였던 ‘job페스티벌’을 ‘교육감배 장애학생체육대회 체험부스’에 통합한 내용도 눈에 띈다.
장애학생·학부모·교원 약 3천 명이 참가하는 체육대회에 ‘job페스티벌 부스’를 설치해 운영함에 따라 학교 업무 경감 뿐 아니라, 부스 통합 운영에 따른 질적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해마다 5월5일 대구 중구 중앙로지하철역 등에서 개최된 길거리발명축제도 폐지됐다.
발명에 대한 인식 제고나 발명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기획됐지만 단시간 체험이 가능한 키트 조립 위주로 운영되면서 교육적 효과가 적은 것으로 분석돼 이번 정책일몰제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참여자수가 적거나 안전문제, 중복행사 등의 성격이 짙은 팔공산 왕건길 탐방, 이중언어강사 역량 강화 연수, 대구시과학전람 교육지원청 대회, 자유학기 운영 학교장 역량강화 연수, 공공도서관 진로체험 지원 등의 사업도 폐지됐다.
‘제2차 학교자율현장자문회의’에 참석한 한 교사는 “학교현장에 부담이 되는 사업·행사를 발굴하고 폐지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이러한 성과가 홍보된다면 학교현장의 사기를 북돋우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몰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및 행사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사업부서 의견에 따라 일몰시기를 확정해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삭감, 행사·대회관련 공문 발송 중지, 사업통합 안내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