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회 논의, 본격화 기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포항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와 지역 정치권이 23일 포항지진의 피해 배·보상과 도시재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자유한국당 김정재·박명재,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당리당략을 떠나 지난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처음 열고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에 대한 전문가 및 피해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여야 의원을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과 지역 시·도의원,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김정재 의원은 “지진이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인재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 자리까지 왔다.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우리의 절실함을 알리고 포항재건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공동주최자인 박명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종구 산자위 위원장과 김삼화 법안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산자소위 의원들이 정기국회 내에서 특별법 통과를 약속해줘 감사하다”며 “다같이 힘을 보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이들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돼 국회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의락 의원은 “재난지원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오직 조속한 복구와 신속한 피해지원만 생각해야 한다”고 정당에 상관없이 포항 민생을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 역시 “민생 앞에 당리당략은 없다”며 “실효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통과의지를 재확인시켰다.

특히 범시민대책위의 공원식 공동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법이 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소관 사임위에서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조속한 법 제정을 호소했다.

이강덕 포항 시장은 “특별법은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으로 고통을 감내한 시민들의 치유와 무너진 도시의 재건에 대한 바램이자, 새로운 용기를 북돋우고 침체된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일으켜 세우는 법이 될 것”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특별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나선 패널들도 생활재건으로서 피해지역의 실질보상을 이룰 수 있는 특별법 제정 필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오인영 변호사는 “피해주민의 보상과 도시재건에 대한 두가지로 압축되는 특별법은 세월호와 달리, 주거 밖이 아닌 주거 안에서의 피해이기에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포함한 ‘생활재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이은호 단장은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정부 또한 잘 협조할 것이며, 도시재건 등 피해복구를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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