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책 투쟁’ 시동 거는 한국당, 첫 번째는 경제 대안 ‘민부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2일 ‘2020 경제대전환:민부론’을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형 정책을 폐기하고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경제 방향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가구당 연간소득 1억 원 달성, 중산층 비율 70% 달성’ 이라는 3대 목표를 내걸었다.

이날 한국당은 국회에서 발표된 민부론에 지난 5월 현 정권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짚은 ‘경제실정 백서 징비록’에 이어 중장기적 경제정책 방향 제안을 담았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단상에 올라 민부론의 비전과 정책과제 20가지를 직접 발표했다.

그가 발표한 민부론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가보다는 가계에 먼저 돌아가게 해 민간 소득과 재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우리는 천민사회주의 중독에서 깨어날 해답을 민부론에서 찾았다”며 “잘 사는 국민 하나, 열나라 안 부럽다.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중병에 걸린 원인으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지목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이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파괴한 결과”라며 “기업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줄을 잇고 있고,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복지만 늘리다가 국가 재정까지 심각한 파탄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상황 진단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도입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반기업 정책으로 기존 주력산업이 위기, 기업들의 해외이전, 고용절벽의 가속화, 가계 재정 악화로 인한 중산층 감소·소득 양극화가 심화 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또 국가 주도 정책 집행으로 중앙·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됐다며 해법으로 민간주도 자유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목표로는 △국부에서 민부 경제로의 전환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쟁력으로의 전환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국가 지원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 등을 내놨다.

황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버리되 낙수효과에 의존하기도 어렵다는 현 상황을 짚으면서 ‘유수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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