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은 지난달 말 국무총리실에 동남권 관문공항이 김해 공항 확장을 통해 가능한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등 정책적 종합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책적 판단에는 공항 신규 입지방안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검증 논의를 국가정책 검증으로 몰고 가 내년 총선에 앞서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속셈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
검증기구에 해외 전문가를 포함시켜 달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당초 문제 삼았던 안전, 소음, 환경 등 기술적 쟁점 이외의 사항까지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부울경의 총리실 재검증 주장에는 이미 확정된 김해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그러나 재검증 논의에 앞서 총리실은 “정무적 판단없이 기술적 쟁점으로 한다”고 재검증 범위를 못박았다. 또 이낙연 총리도 국회 대정부 답변 등을 통해 “기술적 쟁점에 대해서만 재검증하겠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증기구 구성과 검증위원 선임, 검증위원회 역할 등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측은 검증 대상에 정책적 판단이 추가되고 해외 전문가까지 참여하면 검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해 신공항 계획에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영남권 신공항연구용역 결과가 반영돼 있다.
또 김해 신공항은 영남권 5개 지자체가 추진했던 영남권 신공항 사업의 결과물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를 다시 검증하려면 5개 지자체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부울경의 요구에 대해 총리실도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적 판단을 하지않고 기술검증만 하겠다는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요시 해외 전문가 참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총리실이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문제가 어려울수록 원칙대로 해야 한다. 총리실은 이미 천명한 대로 검증을 기술적 문제로 국한시켜야 한다. 외압에 흔들려 엉뚱한 결정을 하면 그것 자체로 영남권 주민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된다. 총리실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