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 대통령,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국무회의...“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차세대반도체연구소에서 MBE 실험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극일 의지’ 다잡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 강국을 위한 전략 과제이며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지난달부터 계속돼 온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탈일본’을 격려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며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라며 “관련 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으로 장기간 누적돼 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세계 경제와 교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 대응 전략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나아가 국제 분업 구조의 변화까지도 대비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계속되는 세계경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 다변화가 필수라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국산품 대체를 목표로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25개 핵심 품목의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소재의 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기업과 국산 부품 양산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힘을 모았다”며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과 특단의 대책으로 이 같은 긍정적 변화에 속도를 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3년간 5조 원을 투입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예산을 집중 편성하고 핵심 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2조 원 가량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확정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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