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정치인의 기부행위, 왜 근절돼야 하나

정치인의 기부행위, 왜 근절되어야 하나

손황익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번 추석에는 명절 밥상 민심을 선점하기 위하여 입후보예정자들의 물밑 경쟁도 예상된다.

그러나 명절 분위기에 휩쓸려 기부행위를 하거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기부’ 또는 ‘기부행위’의 사전적 의미는 ‘공공사업 또는 자선사업 등을 돕기 위한 돈이나 물건을 대가없이 내어놓는 것’을 말한다. 기부행위는 본래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주선거로서 1948년 5월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이래, 1960년대까지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운동을 하기 쉬운 장날에 여성 유권자에게는 고무신을, 남성 유권자에게는 막걸리를 무료로 제공하는 부끄러운 행위로 나타났다.

그래서 “선거철 장날 인심이 명절보다 후하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 그리고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는 돈봉투를 돌리는 금권선거가 자행되었다.

안타깝게도 은밀한 금품수수 행위는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이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전이나 물품 등을 받은 사람에게도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된다.

내년 4월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금품선거 없는 깨끗한 선거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되며, 사안에 따라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모든 유권자가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깨끗하게 행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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