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정국'에 일정조차 못 잡아…초반부터 가시밭길
이번 정기국회는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심사하고 '법안 처리율 최저 수준 국회'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기 위한 국정감사도 실시된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아직 정기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해 시작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국회 사무처는 오는 3∼5일 혹은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0일 대정부질문, 3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 가안을 마련해 여야에 전달했으나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올해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는 정부가 오는 3일 제출하는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될 전망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을 두고 여야는 진작부터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다시 불러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운명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다시 극심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이 높아 보인다.
민생입법 통과도 관심사다.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1일 기준 2만2천479건으로, 이 중 처리된 의안은 6천867건뿐이다. 처리율이 30.5%에 그친다.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생입법이 절실한 이유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