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일반

2021년부터 대학 입학정원 감축 자율화…혁신따라 예산 지원

2021학년도부터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이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정부는 대학의 정원감축에 개입하지 않는 대신 자율혁신 여부를 판단해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이 인구 감소·4차 산업혁명 등 사회 변화에 맞게 역량을 갖추고 혁신하고 있는지 정부가 진단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진단은 대학이 자체 수립한 계획을 통해 적정 규모 감축을 실현토록 지원한다.

지표 중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기존 13.3%에서 20%로 확대해 대학이 스스로 적정 규모화하려는 결과를 진단에 반영하게 된다.

또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 ‘유지 충원율’ 을 도입,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대학에 대한 배려 확대도 2021년 진단 특징 중 하나다.

정부는 2021년 진단에서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별 5대 권역으로 구분한 뒤 권역별 선정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90%를 5개 권역에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10%에서 전국 단위로 선정키로 했다. 2018년 진단 때는 권역 기준 83.3%를 먼저 한 뒤 나머지를 전국 단위에서 선정했다.

또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진단 지표에서 만점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 분리·적용도 검토해 소재지역의 여건이 진단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학생인구 급감하는 현 시점은 대학 위기이자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서 “2021년 진단을 통해 대학이 혁신 주체가 돼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자율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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