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장기미집행공원 매입…부작용 최소화해야

대구시가 도심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채 20년 이상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20곳을 매입하기로 했다.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해제 위기에 놓인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늦었지만 대구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환영한다.

대구시는 13일 ‘장기 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대구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그동안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121곳, 1천100만㎡를 공원으로 조성했지만 38곳(1천190만㎡)의 공원을 개발하지 못해 장기 미집행 부지로 남아있었다. 대구시는 이 중 사유지인 도심공원 부지 20곳, 300만㎡를 매입하기로 했다. 4천846억 원(지방채 4천420억 원 포함)을 들여 사들이겠다는 것이다.

장기 미집행 공원 38곳의 전체 매입비는 1조3천억 원으로 평가됐지만 대구시 재정 여건상 전부 사들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구시는 전문가 용역 등을 거쳐 민간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는 수성구 대구대공원, 북구 구수산공원, 달서구 갈산공원 등 3곳은 제외한 매입이 시급한 20개 도심공원을 추렸다.

하지만 공원으로 제대로 개발되기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문제는 보상 갈등이다. 대구시는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주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 강제 매수가 불가피하다. 이전부터 보상가 마찰을 빚고 있는 범어공원의 경우 공시지가 매입에는 응할 지주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수용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구시가 공원 부지 매입 재원을 지방채 4천420억 원을 발행해 충당키로 해 대구시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공원 부지 보상비 50%를 국비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공원 관리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매입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자력 해결해야 한다.

대신 지방채 발행으로 지자체의 채무비율이 25%를 넘더라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을 않기로 약속했고 지방채 이자를 5년간 지원하기로 해 어느 정도 재정 운용에 숨통은 트였다. 대구시는 이자 부담률을 두고도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대구시는 100%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70%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원금 상환은 큰 걱정이다. 뚜렷한 방안도 없다. 대구도시철도 1~3호선 건설비 등 빚이 상당한 마당에 추가로 4천여억 원의 빚을 떠안아야 한다.

대구시는 재정 압박에도 불구, 대구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권 확보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 대구시는 공공개발을 최소화하고 자연성을 최대한 살려 ‘도시 숲’을 조성하겠다고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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