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구지법, 직원 범죄경력자료 요구한 변호사 벌금형

구직자에게 범죄경력 자료를 요구한 현직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13일 직원을 고용하면서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한 혐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A 변호사는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2017년 수행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 범죄경력을 확인하겠다며 채용 희망자들에게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변호사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 변호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일정한 범위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없는 만큼 직원의 범죄·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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