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 대역사 통합신공항 이전 최종부지 연내 결정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최적지는 군위군 우보지역 입니다.”
지난 2월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장에서 김영만 군위군수가 대통령께 건의한 말이다.
김영만 군수는 “군위군은 언제 소멸될 지 모르는 아주 취약한 농촌지역”이라며 지방소멸위험을 강조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대구공항 이전 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 정부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지난 3월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지역 경제인들과 가진 오찬자리에서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대구통합공항 이전 건의를 수용한다는 국방부의 검토사항이 담긴 공식 문서를 보내왔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지난해 3월 국방부가 이전 후보지 2곳을 선정한 이후 국방부와 대구시가 이전 사업비 산정 문제 등의 견해차로 1년 간 교착 상태를 면치 못해왔다.
하지만, 지난 4월2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대구공항 이전 최종부지를 연내 결정할 것을 약속하고, 군 공항 이전 부지가 최종 선정되면 민간공항 이전사업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이전 지 군위군이 결정
현재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수립 단계에서 와 있다.
2017년 12월에 있었던 선정위원회에서 이해 당사자인 경북도, 대구시, 군위군, 의성군이 후보지를 한 곳으로 정해오면 선정위원회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채택됐다.
이에 4개 지자체장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여러 차례 회동을 가졌으나, 각 지자체의 엇갈린 입장으로 결국은 후보지를 한 곳으로 압축하지 못했다.
우여곡절끝에 4개 지자체장들은 합의문 형식을 통해 2개의 예비이전후보지(단독후보지 군위군 우보, 공동후보지 군위 소보-의성 비안) 모두를 후보지로 지정해 줄 것과 2018년 10월 말까지는 최종이전 지를 결정해 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이러한 합의를 전제로 2018년 3월 이전후보지로 2곳 모두가 선정됐다.
군위군의 입장으로 볼 때, 후보지를 한 곳으로 압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최종이전지 선정에서 공동후보지의 경우 군위, 의성 모두 유치신청을 해야만 이전 지 선정심사에 포함될 수 있어 사실상 공항 이전 지를 군위군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는 실리를 챙겼다.
◆이전지 지원사업계획 가속화
지난 5월30일 국방부와 대구시가 밝힌 종전 부지 가치는 대구시가 산출해 국방부 협의 과정을 거친 이후, 대구시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선정한 감정평가사 등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최종 확정했다.
국방부와 대구시에 따르면, 최종 종전부지 가치는 9조2천700억 원으로 군위 우보(9조1천400억 원), 군위소보-의성비안(8조8천800억 원) 등 통합신공항 후보지 이전사업비를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사업비가 산정되면 다음 단계는 이전지 지원 사업에 관한 절차다. 이전사업비가 정확히 산출돼야 이전지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이전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미 대구시가 어떠한 경우에도 3천억 이상의 지원 사업비를 약속했고, 향후 설계를 통해 사업비가 가시화 될 때 추가 금액을 정한다는 전제로 군위군이 동의했으므로 이 부분은 속도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수립한 지원계획은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며, 지원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 이전지 지자체장,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 된다.
지원사업이 결정되면 선정위원회에서 지원사업 계획, 부지선정을 위한 기준 등을 공고하게 되고 주민투표에 들어가게 된다.
군위군은 최종부지 선정에 앞서 지원계획수립 시, 군위군 실정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차관, 이전 지 지자체장,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미 구성에 대한 실무검토는 끝나고, 조만간 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지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논의하고, 대구시와 국방부가 수립하는 지원계획을 최종심의하게 된다.
이렇게 수립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신청을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이전지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통합신공항 왜 군위 우보인가?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로 군위우보단독 후보지와 군위 소보 - 의성 비안 공동후보지가 있다.
어느 곳이든 군위군이지만, 군위군은 처음부터 군위우보 단독후보지를 유치표명하고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 군위군은 왜 단독후보지 우보를 희망하는 것일까?
군위군은 대구와의 접근성을 이유로 대구공항은 반드시 우보지역으로 와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현재 대구공항에서 우보 지역과 대구공항에서 군위소보-의성비안지역까지의 거리는 약 2배정도 차이가 난다.
대구공항의 현재 이용객이 80% 이상이 대구 시민임을 감안할 때, 대구시에서 공항까지의 거리가 향후 민항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에서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접근성이 불리해 공항이 활성화되지 못한 사례를 가까운 예천공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예천공항은 민항이 취항됐으나 이용객이 없어 2004년 민항이 폐쇄됐고, 현재 군공항만 남아있다.
이러한 산증거가 대구공항과 예천공항 중간지점에 있는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 보다는 군위우보 후보지가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통해 대구·경북의 상생을 도모하자는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특히 김해공항이 확장되고 각종 인프라 구축을 통해 대구․경북의 이용객을 흡수하려는 지금, 접근성을 이유로 우보지역으로 이전해야한다는 군위군의 입장은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대구서 30분 내 접근성 갖춘 우보 민항성공의 열쇠
대구시청에서 직선거리로 우보 단독후보지는 30㎞, 소보/비안 공동후보지는 48㎞이며, 우보후보지를 중심으로 반경 50㎞ 이내에 분포된 인구는 353만 명이고, 소보/비안 공동후보지는 169만 명으로 우보단독 후보지의 절반 수준이다.
통합신공항 군위군 우보후보지는 지난해 개통된 팔공산 터널을 통과하면 대구시청에서 30분 내 도착 가능해 대구에서의 접근성이 현저히 향상됐다.
또한 2020년 대구4차선 순환도로가 개통되면 대구 수성구에서도 30분이면 접근할 수 있는 위치다.
이와 함께 칠곡 동명~대구 북구 조야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조만간 개설되면 경산, 영천, 칠곡, 청도와 함께 군위가 대구권으로 진입한다는 사실은 확실해 보인다.
중앙선복선전철도 접근성 향상에 한 몫을 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청량리역에서 2시간여 만에 군위역에 도착하게 되고, 의흥면 연계리에 건설되는 군위역과 우보까지는 차량으로 5분여 거리다.
민항 주요 수요지인 대구, 안동, 구미, 경주, 포항 등 경북내 주요도시에서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안정적인 항공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군위우보 단독후보지를 두고 군위군이 타 지자체와 함께해야 하고 공항의 성패를 좌우하는 민항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재 대구공항과 거리가 더 먼 공동후보지를 배제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통합신공항의 유치는 우리 군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벗어나 국제적인 공항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국방부, 경북도,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금년 내 이전부지 확정이라는 목표가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공항유치 신청은 주민투표를 통한 군민들의 결정과 선택에 따를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현명한 선택을 당부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