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집중 육성하자고 강조했다.
기술의 독립을 이뤄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상 1천194개 중 100개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야기된다. 최선을 다해 방어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달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는 기술 독립에 주력해야 한다”며 “신흥무관학교가 독립운동의 핵심 인재를 키운 것처럼 수많은 다양한 기술 무관학교가 들불처럼 중흥하도록 경제적,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라는 일본 내 수많은 양심적 기업과 국민, 평화를 사랑하는 대다수 시민 운동가와 연대해 양국 관계 발전에 추호도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가 우선 요청한 소재·부품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부터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외교적 협의도 미국의 중재도 일부러 외면하고 우리에 대한 경제 공격으로 직행했다”며 “정부는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해 상세한 산업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전화위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재·부품 산업을 키워 과도한 대일본 의존을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것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 체계를 다지는 것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는 것 △청장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당면 과제로 얘기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가 없어도 가야 할 방향이었다”며 “정부는 이미 발표했거나 발표할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앞서 태극기를 배경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백드롭을 당 대표실에 새로 설치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