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달 초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데 이어 오늘(2일)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법령 개정에 나선다.
백색국가란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뜻하는 것으로, 일본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한다. '안전 보장 우호국'이라고도 불린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총 27개국으로 한국은 200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백색국가로 지정됐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수출 건별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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