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규제자유특구, 미래성장 동력돼야

정부는 지난 23일 대구 스마트 웰니스와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등 7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구 지정에 따라 대구·경북은 지역의 신산업 육성,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의 일석삼조 효과가 기대된다.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대구첨복단지 등 4개 지역에 37개 기업과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사물 인터넷(IoT) 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4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총 732억 원(국비 42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경북은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와 블루밸리 산업단지 2개 구역에 4년간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의 종합 관리와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 여부를 실증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운영된다. 특구 운영을 위해 4년간 총 460억 원(국비 246억 원)이 지원된다.

대구시의 스마트 웰니스 사업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 기술을 의료분야에 접목한 사업이다. 대구시가 그동안 전략적으로 투자한 의료 및 헬스케어, ICT 융합산업 관련 다양한 인프라와 선행연구로 축적된 기술이 선정된 배경이다. 의료 헬스 산업의 구조 전환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사업은 2050년 60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세계시장을 포항이 선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환경 오염·폭발 위험 등에 따른 법적, 제도적 규제로 인해 시장이 형성되지 못했지만 특구 지정에 따라 포항이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관련 최신 기술과 핵심 기업을 유치하는 기회를 확보한 것은 물론 세계 진출도 가능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며 “더 빠른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 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국가 발전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 지방 발전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특구 지정에 따라 대구와 포항은 신규 고용 증가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전망이다. 대구는 의료산업 벤치마킹 선도도시로의 발돋움이 기대되고 경북은 반도체에 버금가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 관련된 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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