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이제는 디테일에 주목할 때

이제는 디테일에 주목할 때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모두의 예상과 같이 이변은 없었다. 지난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정권이 승리한 얘기다. 아베정권으로서는 웃음이 멈추지 않겠지만,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다가올 일본의 추가적 경제보복 조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일본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가 걱정이다. 한 번 실행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단기간 철회가 어렵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걸쳐 장기간 소재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지난 IMF 위기 때처럼 일본계 자금 이탈을 시작해 우리 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연장해 주지 않거나,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등 금융 부문에서의 보복 조치 실행 가능성도 있다. 규모는 작다고들 하나 만약 실행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기우이긴 하나 한미일 삼각동맹의 불안을 조장해 외교와 안보 및 국방 환경을 흔들어 우리의 대외 신뢰도 손상과 함께 간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조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총체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긴 하다. 미국에 대한 중재 요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은 물론 소재부품의 국산화 지원 강화,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살펴보면 부분적으로는 타당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이른바 합성의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산업 측면에서의 대응책은 특히 염려스럽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산화만이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나친 가정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완전 국산화해서 100% 수입대체 가능하다면, 나아가 그 상태가 영원히 유지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지금의 자유무역질서 하에서는 거의 망상에 가깝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반도체를 독점 공급한다고 생각해보자. 각국이 시장 과점만 해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든 보복해 올 것이 뻔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른 시일 내에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단, 그것은 우리 현실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맞춰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인식과 전략을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완제품이든 소재부품이든 국산화 노력은 그러한 큰 전략 틀 속에서 중요한 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지, 처음에야 좋겠지만 우리 산업이 고립되어 경쟁력을 잃어가는 일본형 갈라파고스화가 목적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사례를 들자면 국내 소재부품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안되어서 이고, 그 원인이 대체로 대기업에 있다는 생각이다. 중소기업이 어렵사리 소재부품을 개발해도 국내 대기업이 사 주지 않거나, 상품화 과정에서 도와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이러한 사례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개발한 기술이나 소재부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장이 있었더라면 과연 어땠을까? 또, 여기에 활발히 투자하는 모험자본이 충실했더라면 어땠을까? 굳이 국내 대기업이 아니라 해외시장과 연계될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대기업들도 이 모든 문제가 자신들만의 효율성과 성과만을 쫓아 쉬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니냐는 비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앞선 질문들처럼 진작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명백히 깨달았다. 하지만, 드러난 약점 뒤에 숨어 있는 많은 문제에는 관심이 덜해 보인다. 정책 대안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이제는 숨어 있는 문제들을 찾고 좀 더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다. 신도 악마도 디테일의 뒤에 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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