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박준우 시시비비/ 지진특별법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포항지진이 발생 2년이 다 돼 가지만 50만 포항시민이 염원하는 ‘지진 특별법’은 언제 제정될지 아직 오리무중이다. 그간 나왔던 정치권 얘기를 모아보면 특별법은 제정이 됐어도 벌써 됐을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 답답할 노릇이다.

이미 정부는 지진 발생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고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별법안을 이미 독자 발의까지 해놨다. 그런데도 특별법은 미뤄지기만 했다. 시민들이 원성을 높이자 정치권은 “내 할 일은 다 해 놨는데…”라는 식으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정쟁 놀음에 속 타는 이들은 포항시민뿐이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강진이 발생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 피해를 냈다. 주택 등 재산피해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입은 피해도 적지 않아 철강 도시는 자체 재건이 어려울 만큼 그 후유증에 힘들어하고 있다.

포항 시내 곳곳에는 지금도 아파트 외벽에 낙하물 방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집 잃은 시민 수백 명은 조립식 임시대피소나 체육관에서 무더위를 견뎌내고 있다. 지진 발생 직후부터 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민들은 자체 복구 활동을 벌였지만 역부족임을 절감해, 정부에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특별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응답이 없다. 물론 정부는 지진 직후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복구에 힘써왔다. 지자체에는 피해복구비를 지원했고, 시민들에게는 전기, 통신 등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줬다. 그렇지만 이 정도론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에서 벗어나 있는 피해시민들이 아직 있고,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경제도 되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2019년 3월20일 원인조사 발표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지열발전 실험에 의해 지진이 촉발됐다는 결과를 내놨다. 그래서 당시 시민들은 지진의 원인과 책임이 밝혀졌으니 늦었지만 정부에서 당연히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그 후로 다시 100일 넘게 지나갔다. 이제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완전히 떠넘겨 놓은 듯하다. 그런데 책임을 넘겨받은 여당은 물론이고, TK 맹주를 자임하고 어려울 때마다 지역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했던 자유한국당마저 포항지진 특별법 처리에 열의가 없는 듯한 모습이다.

오죽하면 “정치권이 그동안 한 것이라곤 국회 문 걸어 잠가놓고 싸움질하다 이달에 다시 문 연 게 전부다”라는 얘기가 시민들한테서 나올까. 그런데도 포항시민들은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두 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돼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7월 중에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정치권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니 이번 회기엔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이란 기대감이 시민들 사이에 커지고 있다.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 기대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진원인 발표 100일째인 7월2일 포항시가 개최한 ‘포항지진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이 서울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 포항의 자유한국당 두 국회의원도 참석해 특별법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

“민주당에서 승낙하지 않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피해구제법과 진상규명법이 상임위에 올라가 있어 7월 중순께 상임위가 열리면 최우선 논의되도록 할 것이다.” 김정재 의원(포항북)

“국회가 열린다. 지진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 전략을 짜야 하지만 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정부와 여당의 협조 없이는 안된다.”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

두 의원의 말을 종합해 보면 특별법 제정이 이번에도 호락호락할 것 같진 않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염원을 생각한다면 두 국회의원은 결기를 갖고 특별법 제정에 더욱 바짝 달라붙어야 할 것이다. 여야 합의처리가 최선일 테지만 그게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데도 두 의원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불의의 재난을 당해 국가의 지원 없이 회복이 불가능한 처지에 있는 국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있는 게 특별법일 텐데, 왜 이렇게 특별법 제정이 어렵고 힘드냐?” 하소연할 데가 없어 더 답답한 포항시민들이다.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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