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한일관계 경색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대외 악재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국내 경제 이슈는 최근 결정된 최저임금을 제외하고는 일일이 미디어를 챙겨보지 않으면 찾아보기 힘들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 문제에 대한 이슈들은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한 것 같다. 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 실업률이 10%대를 넘나들고, 구직활동을 장기간 쉬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장을 찾는 청년들까지 포함한 확장실업률이 사상 최고수준으로 나타났는데도 말이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제서야 일자리를 필두로 청년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것 처럼 청년이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저출산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향후 고령화 진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 자본은 과연 부족한 노동력을 완전 대체할 수 있나? 수출지향형(외수 주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들은 당면해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만한 결정적인 집단 의사결정의 방향을 따지는 것들이다.
질문에 대한 답의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작금의 우리 청년들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처한 문제는 그야말로 복잡다난하기 짝이 없다. 어려서부터 치열한 입시경쟁을 뚫고 진학해도 기약도 없는 취업준비가 기다리고 있다. 취업 후에는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늘 불안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에도 시달려야 한다. 집값을 비롯한 높은 생활물가는 이제 겨우 사회인이 된 청년들의 두 어깨를 짓누른다. 이쯤 되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노후준비도 모두 사치로 여겨져 포기하거나 기약도 없이 미루고자 하는 청년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른바 비자발적인 ‘N포 세대’가 작금의 우리 청년들을 단적으로 묘사하는 대명사가 된 이유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도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희망하고 있어서, 적절한 정책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암울해 보이는 우리의 미래를 좀 더 밝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보인다는 점이다. 한 국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록 샘플 수가 3천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미혼 청년들 중 약 80%가 적절한 상대가 있고 취업이나 집 마련 등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한다면 결혼하고 싶다는 것이다. 물론 세부적인 조건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말이다.
이제라도 우리 청년들 앞에 놓여진 조건들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적절한 교육과정을 마치고 원한다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얻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혼과 출산, 육아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도 넓혀야 한다. 남녀 모두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최대한의 배려가 필요하다. 더는 우리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이 큰 기회비용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말이다.
우리 청년들은 20대 국회 시작 첫날에 ‘청년은 청소년과 장년 사이에 끼어 있는 낀 세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 자원으로서 보호육성하고 성장시켜야 합니다’라며 발의된 청년기본법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 많은 관련법안들이 발의된 것도 알 것이다. 그런데 이들 법안들이 지금은 관심도 못 받고 잠자고 있다고 한다. 청년의 범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정 연령층에 대한 혜택이 타 계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이대로라면 20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될 수 밖에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 청년들은 사회적 관심마저도 포기해야 할 위기다. 비록 제한된 논의로 이상향만 제시했지만, 멀어져 가는 사회적 관심을 이제는 우리 청년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