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종섭, 전자정보에 장애인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안 발의

국가기관 등이 출판하는 전자정보에 장애인‧고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장애인용 대체자료는 인쇄도서를 스캔해 OCR(광학적 문자판독)을 거치거나 출판사 편집파일을 이용해 제작하므로 제작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정작 장애인이 읽고, 들을 수 있는 전자책은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보장 매체에 기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외 전자책 등 전자출판물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해 표준제정, 기술개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 접근성 보장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작되는 국가기관 등의 전자출판물은 매년 4천700여 건으로 연간 1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는 올 한해 장애인 지원 예산의 0.05%에 불과한 비용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만드는 모든 전자출판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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