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학교마다 대체 급식을 마련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와 경북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빵과 김밥을 지급하고 단축 수업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예고된 파업이었는데도 교육당국은 대체 급식 외에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해 고스란히 ‘급식대란’을 맞았다. 학부모들만 속을 끓였다.
대구와 경북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천343명(대구 455명, 경북 888명)이 3일 파업에 참여했다. 전국에서 4만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구 47개, 경북 159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이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 급식을 대신했고 빵과 김밥으로 때우기도 했다. 일부 학교는 아예 단축 수업을 했다. 장애학생들의 학습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사들이 파업에 참여한 곳은 사회복무요원을 투입됐다.
급식대란을 초래한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 당국 간 갈등은 3년째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2017년 6월에는 총파업으로 전국 국공립 초·중·고 1천929곳의 급식이 중단됐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 조건은 정규직화와 공무원과의 임금격차를 줄여 달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교육 당국은 예산상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에 불과한 임금을 80%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 직종 기본급을 6.24% 인상하고 근속수당과 복리후생비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차피 교육당국과 노조는 밀고 당기는 협상을 통해 타결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파업 이후에도 급식대란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대표 국정과제를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급식대란은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학생들이 해마다 급식대란으로 고통받고 학업 손실을 입는 일이 되풀이 되도록 해서는 곤란하다. 또 교육청과 각 학교는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무더위로 인해 대체식으로 제공되는 김밥과 도시락이 상해 식중독을 일으키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정부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과는 관련 없는 노사문제로 엉뚱한 피해를 입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