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스타 수학강사 '삽자루(본명 우형철)'가 75억 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인터넷강의 업체 '이투스'는 삽자루와 동영상 강의를 독점판매하는 계약으로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20억원과 5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삽자루는 이투스가 아르바이트 동원 댓글 홍보, 검색순위 조작 등 마케팅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어겼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투스 측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며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또한 1심에서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거나 다른 강사를 옹호, 비난하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 영업손실액 36억원 등 총 126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오늘(28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역시 이투스의 손을 들었다. 다만 1심에서 정한 위약금은 지나치고 영업손실액도 60%로 제한해 총 75억8300여 만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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