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들의 국적도 중국, 베트남, 몽골, 우크라이나 등으로 다양해졌다. 최근 들어서는 베트남 유학생들의 구직활동이 매우 활발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통계로도 증명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만여 명. 국적별로는 중국이 7만353명(43.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만1585명(25.7%), 몽골 8500명(5.3%), 우즈베키스탄 7635명(4.7%) 등의 순이다.
교육통계분석자료를 참고하자면 일반대학에 학위과정으로 온 외국인 유학생 중에는 중국출신이 70%로 가장 많다. 2위는 베트남 출신으로 7.2%를 차지한다. 베트남출신 유학생들은 최근에 급증했다. 어학연수로 대표되는 연수과정을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보면 베트남 출신 학생들의 증가폭이 더 가파르다. 특히 전문대학에서는 베트남 연수생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중국 연수생들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베트남 연수생은 2년전보다 4.6배, 3년전보다 12.6배 증가했다. 실제로 대학 인근의 음식점에서는 시간제로 일하는 베트남 유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됐다.
이렇게 외국인 유학생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학평가를 하면서 유학생 수를 국제지수의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
몇몇 문제점들도 노출되고 있다.
먼저 외국 유학생 유치를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비학위과정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베트남 유학생의 경우 무려 71.1%(1만9천260명)가 비학위과정 학생이다.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도 있다. 대학평가 지표인 교육국제화역량인증의 중요한 지수 중 하나가 불법체류율이다. 한국대학신문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가 정하고 있는 불법체류율 산정방식은 해당대학의 1년간 신‧입학 유학생 수를 분모로, 1년간의 불법체류자 발생 수를 분자로 한다. 문제는 입학 유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법체류율은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100명의 불법체류자가 나온 대학보다 10명의 불법체류자가 생긴 대학이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에서 한번 부실로 판정되면 비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고 이 대학은 불법체류율을 낮추기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외국인 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해 분모를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다.
반면 인증대학은 신입생 비자발급과 재학생 비자 연장에서 서류간소화 등의 혜택이 있어 비자발급이 어려운 외국인들은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인증대학에 지원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유치하고는 사후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대구의 한 전문대학 이야기다. 이 대학에 유학중인 베트남 학생은 650여 명. 이들 중 250명 정도가 한달 전에 새로 입학하면서 기숙사가 부족해지자 대학은 급한 김에 도서관을 개조해 유학생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이 열악하다보니 학생들은 밤새 모기에 시달리며 건강상으로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어학연수 목적으로 왔다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
이제는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을 정비할 때인 것 같다. 입학 기준도 높이고 사후 관리까지 제대로 해야 할 때이다. 한류의 영향으로 동남아 지역에서의 순수 학업 목적의 조기유학 수요가 많아진 만큼 중고교 때부터 한국에 유학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때다.
일본처럼 입국과 동시에 시간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도 생각해봄직 하다.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게 활로를 찾아줌으로써 불법체류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규제보다 더 좋은 것은 그런 환경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