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국가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대다.
정 의원은 “국가부채 통계에는 세가지 수준이 있는데 여기에는 국책은행, 신용보증기금, 금융공기업 부채는 포함되지 않으며, 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최종적이고 법적으로 정부가 보증을 선다”며 “정부부채에 이를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실제 국가부채는 60%를 훨씬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부채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며 “IMF 이전인 97년 겨우 11%였던 국가부채는 2018년 38%다. IMF 외환위기 및 이후 국제금융위기 등 국제경제위기가 상시화되고 저출산 고령화, 복지비용 증가로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우리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며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4천억불이지만 (이것의)대부분은 외국인이 정부 국채와 우리 기업 주식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위험하면 수천억불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위기시에 돈을 마구 찍어낼 수 있는 미국 같은 기축통화 국가도 아니다”며 “일본은 정부채무 대부분을 일본국민이 가지고 있다. 일본부채가 200%라고 해도 우리와 처지가 다르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복지비용으로 가만둬도 급속하게 나라빚이 늘어나는데 선거 앞두고 현금살포용 빚을 더 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국민이라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