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당정, “이장·통장 수당, 내년부터 월 20만 원→30만 원 인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강화 방안을 논의,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 원 이내에서 30만 원 이내로 1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지방자치법에 ‘통’과 ‘통장’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 책임감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갖게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강화 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장·통장 수당이 15년간 동결돼 기본수당 현실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인상폭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을 개정해 금년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인상안은 2020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통장 수당 인상에 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장 출신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12건의 이·통장 처우개선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말 국회는 2019년 예산안과 관련한 부대의견으로 수당인상을 위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요구했다.

광역·기초지방정부 및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도 이·통장 수당 인상 등의 처우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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