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실·국장·특보단 연일 국비 확보 세종으로 국회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2일 “내년도 국비 학보를 위해 직접 뛰겠다”고 말했다.
지난 10, 11일 독도에서 열린 경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참석으로 사흘만에 집무실로 출근한 이 도지사는 이날 오전 국비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하면서 “꼭 반영해야 할 핵심사업 목록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기획재정부와 국회 일정 협의에 들어갔다.
이 도지사는 오는 23일 베트남·인도네시아 방문을 앞두고 있어 빠르면 다음 주(17일~21일) 국비 확보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경북도 국비 확보전의 핵심은 올해(3조6154억 원)보다 2천억 원이 늘어난 3조8천억 원 확보 여부다.
내년도 정부예산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늘어났지만 이는 복지예산이 주를 이루고 오히려 경북 국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SOC 관련 비중은 줄어들어(9.1%) 경북도로서는 선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내년도 국비 건의액을 5조7천180억 원 규모로 잡고 이 가운데 67%인 3조8천억 원을 최종 확보 목표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확보목표액 3조6천억 원 보다 2천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중앙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 반영액이 목표액(3조8천억 원)에서 7천억 원 가량이 모자라는 3조1천억 원대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비상이 걸렸다.(본보 6월12일자 1면)
박재구 예산담당관은 “사업 꼭지들이 포괄된 것도 있어 부처별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12일 현재 3조1천300억 원이 각 부처에 반영돼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상 정부예산안 편성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부처 반영액이 오히려 칼질 당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기재부 심사가 시작되는 이달부터가 실제 총력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북도는 지난해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부처 반영액 중 1천271억 원이 삭감된 바 있고 이는 이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총력전을 벌인 끝에 3천952억 원을 더 따낸 바 있다.
경북도는 이날 실·국장, 특보단이 일제히 기재부가 있는 세종시와 국회로 발길을 돌렸다.
특히 SOC 관련 예산 삭감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최대진 건설도시국장은 이날 시군과의 회의도 반납하고 세종시로 발걸음을 돌렸고 이달희 정무실장도 국회를 찾아 국비 지원 사격을 요청했다.
윤종진 행정부지사는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로 관련예산이 일괄 정리되면서 중앙선 복선전철화, 포항~영덕 고속도로, 중부 내륙선 관련 예산이 타격을 입었다”며 “6월28일부터 30일까지 부처별로 추가요구기간이 있는 만큼 부처, 기재부, 국회 등을 통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