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나라에서 보내온 청와대의 대한민국 경제상황 인식
송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청와대의 대한민국 경제상황 인식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 경상수지, 설비투자와 수출의 동반 감소, 민생지수 하락, 3040세대 취업률 급락, 빈부격차 심화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이래 최악’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음에도 ‘희망전도사’ 역할만 자임하고 있다”면서 ““3040 취업률은 감소하지만 청년취업자가 늘어 긍정적”, “5분위 배율도 증가하지만 향후 경기가 좋아진다면 빈부격차도 좋아질 것”, 디플레가 염려되는 침체임에도 “인플레 가능성이 낮으니 좋은 일”로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우선 청와대의 근거없는 경제회복 낙관론은 문재인 정부의 상습적인 물타기 뉴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아지고 임금 5분위 배율도 낮아져서 긍정적이라는 발상은 정말 위험하고 안이한 인식이라고 저격했다.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임금만 따져 소득분포 줄고 저임금 근로자가 줄게 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고용에서 밀려나고 노동시간이 줄어든 사람들에 의해 가계소득이 줄고 가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숨기고 있는 통계 조작에 가까운 주장일 뿐”이라고 송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되었다는 것도 매우 위험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 국가부채 통계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정부가 책임질 적자 부채를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연금 충당부채와 공공기관의 부채 등을 더하면 이미 60%를 상회하고 있다. 국민계정 변경으로 국가채무 비율 낮아진 것이 국민적 동의 없는 재정확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제조업 르네상스 주장도 고용문제의 해결책과 관계가 먼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악화시키는 정책만 쓰고 있다”며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임금인상으로 자본이 해외로 투자를 하는 현상, 수월성 교육이나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 우월성의 후퇴를 조장하는 정책, 그리고 탈원전 정책으로 당장의 원전관련 사업을 급속히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에너지 비용의 상승압력에 따른 가계의 부담 증가와 산업계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고비용 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우리 경제가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서민경제가 파탄이 된 주된 배경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전문가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알고 있고, 심지어 정부여당에서조차 반성과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도대체 이 정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1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꼴찌를 하고도 세계경기가 침체하고 대외환경때문이라고 둘러대기에 급급하다. 1등은 바라지도 않을테니 제발 중간만이라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