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이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만나 6월 임시국회 일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헤어졌다.
한국당은 국회 복귀 조건으로 민주당에 선거제도 개혁안·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칙’을 고수하며 패스트트랙 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약속하기 전에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
이날 회동은 합의문에 들어갈 문구 조정에 실패하면서 결렬됐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향후 ‘야당과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라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반드시 합의처리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이렇게 파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사과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회동 후 “국민들께 좋은 소식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오 원내대표는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여러 민생 법안이 처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해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한국당과 민주당 입장이 여전히 다른 부분이 있어, 중간에서 어떡하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마지막 문구 조정 때문에...(합의에 실패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단독으로라도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 국회를 소집할 수는 있지만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임시국회는 국회의원 제적 인원 4분의1 이상 요구하면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현재 민주당 의석은 128석으로 4분의1이상인 75석보다 많다.
때문에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하더라도 여야 간 의사일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임시국회는 열리지 못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